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83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에 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도 사상 최대 펑크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도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여유기금 활용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나랏빚을 더 늘리는 건 ‘미래세대 약탈’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출과 수입 동시 감소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잡힌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는 58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다. 지난해는 117조원으로 GDP의 5.4%였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불어나면서 2020년엔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연간 100조원대 재정적자’가 일상화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씀씀이’(지출)를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지출예산도 지난해 679조5000억원(추경 포함)보다 적은 638조7000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지난해 609조1000억원에서 올해 625조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올 들어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출은 계획대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여유기금 총동원하는 정부
올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추세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25조원가량으로 예측된다. 중앙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다.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세계 잉여금과 여유기금을 활용해 나머지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초과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248억원이다. 여기서 지방교부세와 국가채무 상환 등을 제외한 가용 금액은 2조7511억원이다. 나머지는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활용이 어려운 사회보험성 기금과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은 작년 기준 26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금 특성상 여유자금을 모두 끌어다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채 상환 등에 쓰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을 가져다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다. 확장재정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틈만 나면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2018년 15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02조8000억원까지 치솟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88조2000억원과 86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한도는 45조8000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34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세수 펑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초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자국채 발행 없이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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